1일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산불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불길은 집만 아니라 가족의 오랜 역사도, 미래도 앗아갔습니다.

매일 새벽, 불탄 집 앞을 떠나지 못하는 부모님을 지켜볼 때마다.

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를 개최했다.

최용균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사무관은 이날 행사에서 진행된 ‘해상풍력특별법하위법령 제언 토론회’에 참석해 “산업부는 내년 3월특별법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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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속한특별법재정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산불 피해특별법재정을 통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이견이 없는 만큼.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기관이기도 하다.

지난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발의한 'SMR특별법'은 이런 감정을 다시금 부추기고 있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지만, 대전탈핵.

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피해 복구는 여전히 더디고, 지원 대책도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 1천여 명은 신속한특별법제정을 촉구하며, 오늘(어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유가족협의회 2기 김유진 대표 인터뷰‘진상 규명’ 빠진법에 "알면 알수록 알맹이 없어"특위 올해 말까지 연장 텅 빈특별법이 유족에게 다시금 상처를 남겼다.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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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3일 단양군의회에 따르면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전날 단양군에서 열릴 정례회에서 이 건의문을 만장일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며 악순환을 반복한다.

오히려 피해자의 목소리를 빼앗고,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제정된특별법에 대한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로 최근 국회가 떠들썩하다.

문제 해결의 속도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