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인근 쓰레기 수거 장소.

경찰 허위 신고 건수는 2018년 4583건에서 2024년 5435건으로 6년 새 약 19% 늘었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월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낮은 처벌이 반복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중협박죄는 형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사람들이 대중의 주목을 끌어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했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사건은 법이 시행된 올해 3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7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사건 가운데 48.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든 뒤 거리에서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불특정 다수 시민을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18일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관련 혐의가 인정된 첫 판결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고지하며 자칫 혼란을 야기할.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사제 폭탄을 만든 뒤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예고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올해 3월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실제로 인정된 첫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공중협박죄로 기소된 남성 김모(30)씨에게.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공중을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이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막심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일로 3시간 동안 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공중협박죄는 재작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연쇄적으로 퍼진 ‘살인 예고 글’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신설.

사람들이 대중의 주목을 끌어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했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사건은 법이 시행된 올해 3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7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사건 가운데 48명을 검거.

방해죄등을 적용해 왔지만 처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인식 개선과 교육, 플랫폼의 적극적 대응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대 징역 5년'공중협박죄신설됐지만…"장난이었다" 범죄 인식 낮아 지난 5일 '오늘 오후 3시, 백화점이 폭파된다'는 내용의협박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