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선고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속도를 둘러싼 대법관들 간의 충돌도판결문에 드러났는데요.

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보다 더 많은 분량을판결문에 기록하며, 숙고가 충분하지 않았단 비판을.

[앵커] 대법원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던 이유를판결문에 담았습니다.

2심 판결까지 2년 6개월 넘게 걸린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판결문문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이날까지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왔습니다.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파기환송이라면) 합의 기일 한 번 만에 파기환송 취지의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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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드러나면 설득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소수 의견도 최대한 다수 의견으로 담아내기 위해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결문을 보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간 부분이 있다.

그게 조율의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판결문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 24일 전원합의체 표결 이후 이처럼 7일 만에 선고를 강행하는 초고속 절차는 통상적인.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정지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먼저 그간의 변동 사항을 점검했다.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 2·3심 무죄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에 냈던 증인 신청을.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이날까지판결문.

당시 검찰총장의 비호로 '채널A 사건' 대검 감찰을 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름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1심판결문을 통해서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1월,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등 혐의로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