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민제 판사가그림자배심원들에게 국민참여재판과그림자배심프로그램의 취지 및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법원사진공동취재단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의해 진실하게 판결할 것을.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나 양형에 모의 평결을 하고 재판.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민제 판사가그림자배심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과그림자배심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식 배심원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재판 전반에 관심.

방청석, 재판부와 검찰의 말에 집중하며 메모를 하는 이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일반 방청객으로 보였지만 이들은 '그림자배심원'이었다.

그림자배심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민들이 정식 배심원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국 재판과 달리 배심원 평결에 대해 판사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성남 우미린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는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한다.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다.

그림자배심은 법원에서 운영하는 배심제 체험 프로그램이다.

실제 배심원단과 동일하게 국민참여재판의 모든 과정을.

박씨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했다.

그림자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누리집에서 신청해 체험해볼 수.

국민은 잔말 말고 경배하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국민대배심, '사법 쿠데타'에 유죄판결 지난 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그의 얼굴에는, 그 자신도 판결 절차를 납득하기 어렵다는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스스로의 말에 확신이 없는 자의 침묵이 수시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최초로 행정재판에그림자배심을 도입한 수원지법이 30일 대형마트 행정재판을그림자배심으로 진행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30일 롯데.

수원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최초로그림자배심을 행정재판에까지 확대, 시범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22일 오후 행정3부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된 사건을 첫번째사건으로 선정, 다음달 22일그림자배심이 도입된 첫번째 행정재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