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5월 검찰이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등의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쪽 변호인단의 주장이 대부분.

테라바이트(TB) 용량의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상당수증거가 위법수집돼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쟁점이었던 삼바 회계부정 혐의.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임의 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 등 주요증거에 관해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 검찰 수사의 절차적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경영권 승계.

수사기관이 임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증거를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만큼, 검찰이 임 교육감 기소 명목으로 제출한 대다수증거에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이 아닌 다른 별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

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녹음 파일의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증거수집의 필요성도 인정.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 해당 발언은 형사재판에서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몰래녹음의증거능력'이라는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웹툰작가 주호민씨 상고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사 몰래 녹음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녹음파일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 조서 등 2차적증거들의증거능력도 모두 부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해석이다.

해당 조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1심은 A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1·2심 모두 녹음파일의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 1부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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