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방문조사가능성이 있지만 자칫하면 김건희 여사조사당시처럼 '특혜'로 비칠 수 있어 특검팀이 섣불리방문조사에 나서기도 어렵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차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 출석을 지휘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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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불이행 경위를조사하고 있으며, 지휘를 계속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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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구치소를방문해조사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강조한 만큼, '법대로 하겠다'는 특검팀 의지도 반영돼 있습니다.

때문에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구치소방문조사방식은 선택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강제구인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조사비협조 등 태도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조사없는 기소는)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구치소방문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구인만을 고집하며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면서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방문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 소환했지만 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3년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 중 총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