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누리꾼은 '절도로 신고해야 한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공공시설물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절도가 맞아요.

전기도절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재물로 보는 거라서…] 범죄 여부를 떠나.

아크로트라몬트

ⓒ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절도죄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출소 1년 만에 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쳐 사용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절도, 사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 전기 무단 사용은 형법상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는 사회적 공공자원 침해다.

이런 행위로 인해 선량한 캠핑족과 차박 하는 사람들 전체가 싸잡아.

A씨(34세)는 교도소에서 1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수형자로, 순간적으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남의 지갑을 가지고 가절도죄를 저지르게 됐고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수형 중 아들을 출산하여 교도소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대전 대덕경찰서는절도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시1단독 최치봉 판사는절도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80만원을.

휴대전화여서 재물 가치는 거의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연히 휴대전화를 발견해 돌려줄 목적으로 보관했을 뿐"이라며절도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일행과 식사하던 중 잠시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야외 테이블에 있던 휴대전화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절도혐의로 기소된 A(4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 식사 제공과절도죄의 경계'를 정밀하게 따졌다.